저작권 존중의 웹2.0 과 포털

개방/공유/참여의 인터넷, 즉 ‘웹2.0’이 지난해와 올해의 뜨거운 화두입니다. 웹2.0의 대표 격으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이트의 붐은 전 세계의 인터넷업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너도 나도 웹2.0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웹2.0의 빅 트렌드는 실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일단 ‘빅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저작권(copyright)’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개방과 공유를 얘기하고, UCC를 표방해도 저작권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합법적 비즈니스의 모델을 정립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회와 문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창조(creation)행위를 인터넷이 근본적으로 침해하거나 저해한다면, 그것은 반(反)사회적일 뿐이며 진정한 웹2.0도 아닐 것입니다. 웹2.0에 있어서 저작권은 난제이자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국내 인터넷 분야에서 소비자 접점을 사실상 점령하다시피 한 포털사이트를 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각 포털이 웹2.0과 UCC를 앞 다투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저작권에 관한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위험한 비즈니스’에 불과합니다. 포털 역시 이 점을 몹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포털을 중심으로 개인들이 카페와 블로그에 무심코 올린 글과 사진, 동영상은 검색엔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각종 인터넷 광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들여 제작한 네티즌 동영상이든, 사용자가 자신의 카페와 미니홈피에 올린 사진이든, 아니면 신문사가 제공한 뉴스를 읽고 한 줄 적어놓은 댓글이든,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포털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자발적 글쓰기와 업로드가 포털 수익의 근간이 되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너와 검색키워드 광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매출이 그것입니다.

과연 포털이 이렇게 상업적으로 개인들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개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부 포털에서 최근 블로거 등에게 수익배분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포털은 결코 자신의 엄청난 영업이익율에 절대로 훼손 받지 않을 수준만큼만 마지못해 베풀려 할 뿐인 것 같습니다. 포털의 UCC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개방과 공유의 미덕이 강조될수록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온라인의 유통사업자인 포털은 저작권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왜 내가 쓴 글에 동의를 받지 않고 상업광고를 붙였느냐”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떨까요.

웹2.0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집단은 네티즌 중에서도 오로지 저작행위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 순수 저작자 집단입니다. 디지털화 가능한 저작물은 포털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직후 무한 복제에 노출되면서, 저작물의 희소성은 사라집니다. 서점과 음반가게, 신문가판대와 온라인의 유료 콘텐츠 사이트를 뒤지지 않아도 손쉽게 창작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기자들이 밤잠 설쳐가며 생산해낸 기사와 사진들이 대표적입니다. 뉴스 콘텐츠가 각 포털의 뉴스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카페, 이메일 등으로 무제한 복제되고, 이렇게 복제된 콘텐츠가 포털의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면서 반복적으로 온라인 광고의 클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포털은 그저 “우린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포털의 UCC 페이지에 업로드 되는 각종 동영상과 사진 데이터 중에서 과연 진정한 UCC가 얼마나 될까요. 원저작자가 따로 있는 가짜 UCC 혹은 UCC(User Copied Content)도 적잖게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허락받지 않는 복제와 배포, 그리고 변형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돌릴 뿐입니다. 포털은 “우린 불법복제물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콘텐츠를 검증할 능력도 책임도 없다.”는 식입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주로 특정 저작자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이른바 웹1.0의 시절에는 어쩌면 저작권 문제가 간단했을 지도 모릅니다. 저작권자들이 동의하거나 모른 척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웹2.0과 UCC의 시대에 과거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계속 유효할까요. 아니 계속 유효해야할까요. 주옥같은 콘텐츠가 네티즌들에 의해 생산되어 업로드되고, 전문 저작자 집단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복재되거나 재가공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황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상업적 이용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로운 저작권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이 앞으로도 인터넷 관문(關門)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또는 저작권자)이자 인터넷 이용자인 모든 네티즌, 특히 원저작자들과의 타협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진 한 장, 댓글 한 문장, 동영상 한 클립, 태그 한 단어라도 자신의 저작물이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네티즌 일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UCC 시대의 모든 저작자들, 즉 네티즌들이 “(내 글과 사진, 동영상을)맘대로 가져다 써라”는 식으로 임한다면, 포털은 저작자의 저작의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네티즌 일반이 만들어낸 웹2.0과 UCC의 시대를 지극히 상업적인 용도로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저작자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저작재산권과 인격권 침해의 피해는 고스란히 저작자인 네티즌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용허락제’라고 흔히 해석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L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되, 이용의 범위(방법과 형식 등을 포함합니다)를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저작권 정책입니다. 즉, 저작자가 콘텐츠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 내 콘텐츠에는 반드시 저작자인 나의 이름을 표기해달라, 내 콘텐츠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내 콘텐츠는 내 허락 없이 변형하지 말라는 식의 조건을 대단히 알기 쉽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작자 표시만을 이용조건을 삼았다면, 저작자를 표시한 모든 복제와 배포, 가공의 행위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합법적 행위여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앞서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지키는 것을 저작자가 요구했다면, 이 3가지 조건을 지키면서 개인의 카페와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콘텐츠를 퍼다 담는 것은 무제한 허용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이용할 뿐인 네티즌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CCL의 요체는, 콘텐츠 이용의 조건을 저작자가 스스로 명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가치의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CL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미국의 자선 단체와 영국의 비영리 법인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이끌면서 저작자와 유통사업자 사이에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한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CCL은 저작자가 동의해야만 취할 수 있는 정책이고, 저작자가 CCL을 적용해 자신의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유통했을 경우 포털 같은 유통사업자가 이런 CCL을 무시하고 해당 저작물을 유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법적 근거와 증거(fact)를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웹2.0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의 콘텐츠 유통사업자와 콘텐츠 저작자 사이에 대타협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CCL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글의 저작자인 저는 이 글에 대해 저작자 표시를 이용의 조건을 달겠습니다. 저작자를 표시하신다면, 얼마든지 복제와 상업적 이용, 그리고 원저작물의 가공 등 변형도 허용합니다.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박창신

SanDisk 노트북 컴퓨터용 플래시 하드 드라이브

샌디스크에서 노트북용 하드 드라이브 대체용 플래시 메모리를 출시했답니다. 용량은 32GB이며 일반에 출시되는 건 아니고 제조업체들에게만 공급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플래시 하드 드라이브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플래시 드라이브라고 해야할까요… 어떤게 맞는 건지…

구체적인 가격이나 이 드라이브를 공급받아 노트북에 장착할 제조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07년도 상반기에는 이 드라이브를 장착한 노트북이 판매될 것이랍니다. 과연 이 플래시가 기존의 하드 드라이브를 대체하게될까

아직은 용량이 작은데다가(삼성전자의 호언장담에 의하면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은 매년 배로 늘어날 것이므로 현재 32GB면

  • 2008년 64GB
  • 2009년 128GB
  • 2010년 256GB
  • 2111년 512GBb
  • 2012년 1.024TB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격이 비싸고 기존 하드 드라이브 생산 업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세는 결국 플래시 드라이브로 갈 것이라고 하네요. 정말 이 플래시 드라이브가 노트북 뿐 아니라 데스크탑 컴퓨터와 서버의 RAID에 들어있는 하드 드라이브까지 대체하게 될까요?

아무튼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오래 살아야 나중에 신기한 구경을 더 많이 할테니까요.



태터툴즈 팀블로깅 기능 탑재 예정

익명의 소스에 의하면 빠르면 1~2개월 안에 태터툴즈에 팀블로깅 기능이 탑재될 거라고 한다.

현재 테터툴즈는 팀블로깅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차칸아이 멀티 팀블로깅 패치(http://chakani.net/284)를 사용해야 하는데 플러그인이 아니라 소스를 바꾸는 패치라서 그 동안 사용을 망설였었다.

이번 겨울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은근히 겁난다. 이사도 가야하는데…
게다가 마눌은 스키까지 타러 가겠다고 서슬이 시퍼렇다.

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