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썸네일 서비스’, 저작권 위반 아니다?

재판부, 이미지 위치 알려주는데 목적있고, 해상도 떨어져 사진으로 감상 어렵다

인터넷 포털업체가 사진과 이미지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사진을 제공하는 ‘썸네일(thumb nail) 서비스’는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진작가의 작품사진들을 썸네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는데다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박모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가 이모씨의 사진작품 31점을 수집 복사해 가로 3㎝, 세로 2.5㎝ 크기로 만든 뒤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