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릴리가 경고하는 동북공정

중국 칭다오에서 태어나 예일대를 졸업한 후 CIA에서 근무한 정보통이며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주한미국대사,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주중 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James Lilley)가 지난 1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북한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속셈’과 ‘중국의 속셈’에 대해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는 “북한은 올해 한국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지원하고, 2008년 미국 대선 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또한 “김정일의 서울 방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 내에서 광범위한 반미감정을 조장하고, 한미 간의 분열도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한국,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단기적 양보를 하는 한편 5개 당사국의 분열을 촉발한 뒤 이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김정일은 ‘통치광(control freak)’”이라며 생존과 권력유지, 주민들에 대한 철통같은 장악력 등을 북한 정권의 첫 번째 목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북한이 무너지면 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 지역의 절반 이상을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단다.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 대규모 군부대를 전진 배치한 것도 북한이 붕괴될 경우 북한 진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라고 한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의 신의주 특구 추진을 무산시킨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라고 했다고 한다. 신의주 특구가 성공할 경우 중국의 동진(東進) 정책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제발 우려이기를 바란다) 국내 정치인이 아닌 다른 나라 할아버지에게서 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암담하다. 전쟁도 싫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도 싫지만 영토를 빼앗기는 건 더욱 더 싫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미국 내 국제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의 이러한 야욕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민주화라고 한다. 미국도 이러한 중국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극단적인 해결보다는 중국의 민주화와 이에 따르는 분리 즉 티벳 등의 독립 등을 통한 세력 약화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오늘 새로 발행되는 1만원 권 지폐에는 중국의 ‘혼천의’를 담았다고 한다. 과학사를 전공한 한 문화재위원은 “한국은행 직원이 와서 문의하기에 혼천시계와 혼천의는 성격이 다른 만큼 혼천시계 전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적이 있다”고 말했으나 한국은행 김두경 전 발권국장은 이에 대해 “혼천시계의 박스형 디자인이 화폐에 어울리지 않아 보조 소재로 혼천의를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남북관계만 잘하면 다른 건 다 깽판처도 된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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