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부 성과부진 문화콘텐츠진흥사업 예산 중단 및 축소키로

추진방식 전환, 업무통합 등 재정 효율성 대폭 강화

성과가 부진한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되는 등 재정집행 효율성이 크게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KDI가 실시한 문화콘텐츠진흥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전체 36개 세부사업 대부분이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10개 사업은 예산을 축소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극대화 및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전환하도록 하고, 중복가능성이 있는 18개 사업은 업무통합 방안을 논의토록 권고했다.

예산중단사업 가운데 부산 APEC정상회의 때 국내 우수문화콘텐츠를 전시하고 있는 ‘APEC회의 콘텐츠전시사업’은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 핵심인사를 통해 우리 문화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해외 핵심인사 대상홍보사업’도 사업의 목적과 파급효과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평가돼 예산이 중단됐다.

예산축소 사업 가운데 만화관련 에이전트 등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만화파일럿 제작사업’과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등을 대상으로 제작비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스타프로젝트 사업’은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관련 창작 개발 및 제조회사 등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캐릭터파일럿 제작사업’, 에듀테인먼트 관련 창작 및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제작비를 보조하는 ‘에듀테인먼트파일럿 제작지원’사업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게임, 영화기술을 대상으로 한 ‘제작기술지원’사업은 성과와 공공성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콘텐츠 수출실적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는 ‘수출대상사업’은 사업 중복에다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밖에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국내외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프로듀서마케터 양성사업’ 그리고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수출활성화사업, 기반기술개발사업, 한중일 및 한아세안 문화콘텐츠 포럼도 성과부진 등으로 예산축소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축소사업 가운데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수출활성화사업,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스타프로젝트 지원, 제작기술지원 등 4개 사업은 금융지원으로 전환하고, 프로듀서마케터 양성사업은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추진방식을 전환토록 권고 받았다.

이와 함께 공동제작실 운영, 공동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해외사무소 운영, 수출종합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유료화할 것을 권고 받았다.

또 장르별 특화과정 운영, 특성화교육기간 지원 등 18개 사업은 중복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업무통합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제작 및 수출 등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2202년~2005년까지 1580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그동안 동일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중복 지원되거나, 부처 내 또는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개선방안마련하고 재정운용계획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문화콘텐츠진흥사업 예산은 올해 336억원에서 93억원이 삭감된 243억원이 책정됐다.

문의 :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재정사업평가팀 남광현 사무관(02-3480-7967)
원본 링크: 기획예산처 홍보관리실

“[보도자료] 일부 성과부진 문화콘텐츠진흥사업 예산 중단 및 축소키로”에 대한 2개의 댓글

댓글이 닫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