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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b추진방식 전환, 업무통합 등 재정 효율성 대폭 강화/bbr / br / br / 성과가 부진한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되는 등 재정집행 효율성이 크게 강화된다.br / br / 기획예산처는 KDI가 실시한 문화콘텐츠진흥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전체 36개 세부사업 대부분이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10개 사업은 예산을 축소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br / br / 또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극대화 및 재정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전환하도록 하고, 중복가능성이 있는 18개 사업은 업무통합 방안을 논의토록 권고했다.br / br / 예산중단사업 가운데 부산 APEC정상회의 때 국내 우수문화콘텐츠를 전시하고 있는 ‘APEC회의 콘텐츠전시사업’은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br / br / 또 해외 핵심인사를 통해 우리 문화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해외 핵심인사 대상홍보사업’도 사업의 목적과 파급효과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평가돼 예산이 중단됐다.br / br / 예산축소 사업 가운데 만화관련 에이전트 등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만화파일럿 제작사업’과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등을 대상으로 제작비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스타프로젝트 사업’은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캐릭터관련 창작 개발 및 제조회사 등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캐릭터파일럿 제작사업’, 에듀테인먼트 관련 창작 및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제작비를 보조하는 ‘에듀테인먼트파일럿 제작지원’사업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br / br /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게임, 영화기술을 대상으로 한 ‘제작기술지원’사업은 성과와 공공성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콘텐츠 수출실적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는 ‘수출대상사업’은 사업 중복에다 성과마저 부진한 것으로 판명됐다.br / br / 이밖에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국내외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프로듀서마케터 양성사업’ 그리고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수출활성화사업, 기반기술개발사업, 한중일 및 한아세안 문화콘텐츠 포럼도 성과부진 등으로 예산축소 대상에 포함됐다.br / br / 예산축소사업 가운데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수출활성화사업, 파일럿프로그램제작지원, 스타프로젝트 지원, 제작기술지원 등 4개 사업은 금융지원으로 전환하고, 프로듀서마케터 양성사업은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추진방식을 전환토록 권고 받았다.br / br / 이와 함께 공동제작실 운영, 공동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해외사무소 운영, 수출종합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유료화할 것을 권고 받았다.br / br / 또 장르별 특화과정 운영, 특성화교육기간 지원 등 18개 사업은 중복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업무통합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br / br /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제작 및 수출 등 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2202년~2005년까지 1580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그동안 동일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중복 지원되거나, 부처 내 또는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br / br /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개선방안마련하고 재정운용계획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문화콘텐츠진흥사업 예산은 올해 336억원에서 93억원이 삭감된 243억원이 책정됐다.br / br / 문의 :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재정사업평가팀 남광현 사무관(02-3480-7967)br / br / a href=http://blog.korea.kr/main/log.do?blogId=50003253logId=40364616 target=_blank원본 링크: 기획예산처 홍보관리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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